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–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

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–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

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가지 큰 이슈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. 두 영역 모두 사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권고되지만,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.
아래에서 2025년 기준,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신 기준과 실전 팁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1. 재산분할 – 기준과 절차

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(집, 예금, 증권, 자동차, 퇴직금, 사업재산 등)을 두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.

● 누가, 어떻게 나누나요?

•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불어난 재산(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)은 5:5 나눔이 원칙입니다.
• 단,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(경제활동, 가사노동, 양육 등)했는지를 따져 6:4, 7:3 등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
• 전업주부의 가사‧육아 기여도 ‘실질적 경제기여’로 대부분 인정되어, 맞벌이 부부와 동등하게 분할되는 경우가 많아요.

●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?

• 혼인 후 공동 명의·단독 명의 불문하고, 공동 형성한 재산 모두 포함(집, 예금, 적금, 주식 등)
• 반면 혼인 전 이미 보유했던 재산, 상속·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.
• 단, 배우자가 그 유지·증가에 직접 기여했다면 증가분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●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?

•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니, 만약 분쟁이 남아있다면 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

● 협의불가 시

•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,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도, 혼인기간(3년 미만: 10~30%, 5년: 30~50%, 10년 이상: 절반 이상도 가능), 재산상태, 이혼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정합니다

2. 양육권 – 결정 방식과 고려 요소

양육권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, 어떤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.

● 법원의 최우선 고려사항은?

•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복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
  부모의 경제력, 주거·생활환경,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, 자녀의 나이/의견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며, 최근엔 아버지/어머니 구분 없이 다양한 케이스가 인정됩니다

● 양육권자 지정

• 부부가 합의하면 그에 따르고,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
• 두 사람 중 한 명만(단독) 또는, 상황에 따라 ‘공동’ 지정도 가능.
• 친권(법률상, 재산관리권 등)과 양육권(실질 양육·교육권)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● 양육비와 면접교섭권

• 법원은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아이의 나이, 부모 소득,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매달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.
• 비양육 부모는 ‘면접교섭권’을 청구해 정기적으로 아이와 만날 권리도 보장받아요.

● 양육권 분쟁 시 팁

• 증거가 중요합니다. 누가 주 양육자 역할을 맡아왔는지, 자녀와의 친밀도, 경제적 능력, 현재 양육환경 등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(사진, 가계부, 상담 기록 등)를 잘 준비하세요.
• 부모가 각자 자녀를 위해 먼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, 어려움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

3.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관계

•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쪽에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나, 두 영역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합니다
• 혼동 없이 각각의 권리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세요.

결론 & 체크리스트

•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.
• 감정 아닌, 권리로서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로 준비하세요.
• 가족의 미래와 아이의 행복, 모두를 위해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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